[TBS 우리동네 라이브] 지방자치, 함께 사는 삶의 가치 일깨우는 변상욱의 오늘의 한마디
지방자치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자율성을 갖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 과정을 말한다. (두산백과 두피디아) 또 다른 의미로는 지방분권을 위한 정치형태로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단체나 주민들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 지방을 통치하는 정치체제를 말하기도 한다. (나무위키) 이를 두고 '풀 뿌리 민주주의'라는 말을 하기도 한다.
그 지역의 각종 현안을 지역 내에서 결정하고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지방자치로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는 해방 후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직접 선거로 지방의회를 선출하는 형태로 구현됐다. 하지만 5.16 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직접 선거에 의한 지방자치제는 사라지고 지방의 단체장은 중앙정부가 임명했고 지방의회도 사라졌다.
이후 1987년 6월 항쟁을 거치면서 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폭발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헌법개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직접 선거에 의한 지방자치도 부활했다. 1995년 제1회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지금의 광역자치단체와 의회, 기초 자치단체와 의회로 이루어지는 지방자치제도가 자리를 잡았다. 이후 동시 지방선거는 올해 6월에 실시한 제8회 동시 지방선거까지 그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주민들의 직접 선거에 의한 지방자치제도는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지방 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고 실제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중앙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구조적 취약성은 지역민들의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였다.
매번 동시지방선거에서 중앙당이 주도하는 후보자 공천과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역량이 부족한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의원들에 대한 각종 비리와 범죄는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여전히 중앙정부에 의존해야 하는 예산 구조의 취약성과 지방자치단체 업무의 한계점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보여주기식 전시 행정으로 인한 예산낭비도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기초 자치 단체의 무용론도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
8번의 동시지방 선거를 했지만, 여전히 지방자치가 진정한 지방분권과 자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지역민들 그 문제를 인지하고 있지만, 목소리를 낼 기회나 방법이 마땅치 않고 동시지방선거 때 가지고 있었던 관심이 선거후 쉽게 사드라 들면서 주민 참여가 중요한 지방자치가 자리 잡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되고 있다.
TBS의 '우리동네 라이브'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의 실현과 이를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 뉴스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지역의 이슈나 문제를 알리고 그 해법을 논의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시청자들은 내가 사는 지역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알 수 있고 지방자치를 통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TBS는 서울과 수도권을 기반으로 한 지역 공영 방송답게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현안을 현장에서 심층적으로 취재하고 공론화하면서 방송의 공공성을 높이고 있다.
여기에 오랜 경력의 언론인 변상욱 대기자가 진행자로 나서 연륜과 품격이 함께 하는 방송을 만들어 가고 있다. 변상욱 대기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면 다소 작은 무대일 수 있는 '우리동네 라이브'지만 변상욱 대기자는 매우 진지한 자세로 방송을 이끌어가고 있다. 애초 6월 동시 지방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고자 하는 취지에서 방송을 시작했지만, 이제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10분에 고정 편성되어 TBS TV와 유튜브로 만날 수 있다. 변상욱 대기자는 이에 더해 매주 화요일 오전 9시 정치 토크쇼 '변상욱 쇼'를 통해 시청자들과 만나고 있다.
'우리동네 라이브'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그날 방송의 내용을 압축해 말하는 변상욱의 '오늘의 한 마디'라 할 수 있다. 유튜브 채널에서 '변상욱의 한 마디'라는 별도의 코너로도 소개되고 있는데 변상욱 대기자는 방송의 요약과 함께 지방자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고언을 그 안에 담고 있다. 오랜 경력의 언론인으로서 지식인으로서의 통찰력과 식견이 담긴 내용들이다.
방송 링크
'오늘의 한 마디' 중 가장 와닿았던 말들은 지방 자치의 본질과 지역민들의 참여를 요청하는 내용부터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 필요성을 역설하는 내용까지 다양했다. 그중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서비스 격차와 그로 인한 차별의 문제점을 지적한 '생명엔 지방. 서울 구분 없어' 지방의 소멸을 막기 위한 해법을 제시한 방송에서 말한 '우리 모두 바람의 이웃', 최근 방송에서 말한 '식량위기 해소는 국토 균형 발전으로'는 지역의 문제가 아닌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 서비스와 병원 인프라로 인해 지방은 의료 서비스에서 소외되고 그에 따른 생명권마저 위협받는 현실이 안타까웠고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자치단체 존속마저 위협받는 지자체의 해법으로 지역을 방문하는 바람의 이웃이라 불리는 도시인들과 소통과 그들과의 협력을 통해 소멸 위기 극복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최근 위기감이 커진 식량 안보와 관련해 수입 의존도가 큰 농산물의 생산을 담당하는 농촌의 공동화를 막고 농업을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유지하기 위한 지방의 균형 개발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모두 짧지만 굵고 무게감 있는 말들이었다. 하지만 지방자치선거에서 나오는 공약들은 이런 현실에 대한 해법보다는 뜬구름 잡는 무의미한 공약이 대부분이고 실현 가능성없는 공약이 남발되는 게 현실이다. 변상욱 대기자는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더는 매몰되지 말고 지방의 당면한 문제들에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그 해법을 함께 찾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점에서 '우리동네 라이브'는 진짜 우리 삶을 바꿀 수 있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으로 그 가치고 크다 할 수 있다. 여기에 변상욱 대기자의 한마디 한마디가 정치적 소양을 키워준다. 본 방을 놓치더라도 유튜브 등 채널을 통해 이 방송을 접하고 더 많은 이들이 제대로 된 지방자치의 구현에 대한 필요성을 알아가는 기회를 가지길 기대해 본다.
본 게시글은 TBS 서포터즈 '티끌러 활동(자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진 : 프로그램, 글 : jihuni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