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2월 3일부터 14일까지대한민국은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따른 극심한 국가적 혼란이 있었다. 대통령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군이 행정과 사법의 기능을담당하도록 했다. 즉, 대통령 권한의무한 확장이었다. 헌법에서 계엄의 요건은 엄격하다.전쟁 등 전시상황, 국가의 평온을해치는 소요나 내란, 폭동 상황 등으로극히 제한적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밝힌 계엄 선포의이유는 황당 그 자체였다. 그의 정치적입지 약화와 각종 비리와 의혹들이커지는 상황에서 그는 탄핵의 위기에 몰린 상황이었다. 그는 이를 해결할 정치적 역량을보여주지 못했고 지지율은집권 후 최저점을 찍고 있었다. 12월 3일, 공포의 밤12.12 군사반란의 재현 대통령은 자신의 상황을 극복하기위해 무모한 시..
문화/역사
2024. 12. 16. 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