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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종 뉴스나 언론 보도에서 경제와 관련한 내용은 부정적 이슈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경기 불황이나 경제 위기 등의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경제가 어렵다는 말은 각 개인의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하게 되는 말이다. 사람들의 물질적 욕망의 한계는 크고, 그것을 모두가 충족할 수 없는 세상에서 경제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감정은 불만족의 정서가 가득하다. 

하지만 그 속에서 전 세계적인 호황기가 없지 않았다. 특히, 1980년대와 2007년까지의 시기는 세계 경제의 대 안정기로 분류된다. 이 기간 세계 경제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2% 수준으로 억제되고 경기 성장이 완만하게 지속됐다. 당연히 각종 경제 지표의 상승세도 그에 수반됐다. 그 속에서 경제적 변동성이 크게 억제됐다.

이런 안정기에 한국 등 신흥 국가들이 경제도 크게 발전했다. 물론, 거품 경제가 붕괴되며 장기 불황의 늪으로 빠진 일본도 있었다. 우리나라 역시 1990년대 후반 외환 위기를 겪으며 IMF 경제 위기라는 큰 파고를 맞이하기도 했다. 다만, 그 위기를 극복한 이후 우리나라는 다시 경제 성장의 동력을 회복했고 꾸준히 경제 규모를 키우고 발전시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다. 세계경제의 변동성이 크지 않은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다. 

이런 세계 경제에서 두 번의 큰 출렁임이 있었다. 2008년 미국에서 시작한 글로벌 금융위기 2019년 말부터 전 세계적인 셧다운 사태를 만든 코로나 팬데믹이었다. 두 사건은 대안정기의 기반을 흔들었고 세계 경제를 이전과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다. 이후 세계 경제는 저성장에 인플레이션이 심화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대표적인 경제 비관론자 누리엘 누비니 


이런 세계 경제의 변화를 예견한 경제학자가 있다. 터키에서 태어난 이란계 미국인 경제학자 누리엘 누비니가 그 인물이다. 그는 대표적인 비관론자로 세계 경제의 여러 문제를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 발간된 그의 저서 '초거대 위협'은 우리 미래를 어둡게 하는 여러 위기 요소들을 살피고 극복 방안을 밝히고 있다. 그의 비관적 사고는 그에게 'DR. DOOM', 비관적 운명, 파멸을 의미하는 별명을 가지도록 했다. 이에 그의 경제이론은 재앙의 경제학으로 비판받기도 한다. 지나치게 미래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있다. 

하지만 그는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와 이어진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예견했을 정도로 통찰력이 있고 세계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연구를 했다. 그가 이런 비관론을 펼치는 건 어두운 미래를 극복하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고 있는 각 나라 정부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있다. EBS 위대한 수업에서 그는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세계 경제의 흐름을 살피고 미래를 예측했다. 

누비니는 먼저 앞서 언급한 대안정기의 요인과 이후 세계 경제의 변화와 부정적 변화를 이끄는 위험 요소들에 대해 설명했다. 

대안정기는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가 주류를 이루는 시기였다.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경제는 정부의 규제를 크게 완화하고 적극적인 민영화를 통한 경제 성장과 규모 확대를 추구했다. 그 과정에서 범지구적인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글로벌 공급망이 만들어졌다. 이는 인플레이션 억제에 필요한 대량 생산과 공급을 가능하게 했다. 

이 시절 세계 경제의 중요한 키워드는 자유무역과 나라 간 이동의 활성화였다. 이를 통해 한국과 중국 등 신흥국들이 저임금과 국가적인 수출 지원책과 산업 육성책에 힘입어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고 선진국으로의 수출을 확대했다. 이는 해당 국가들의 경제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또한, 저임금 노동자들이 선진국에 대거 유입하면서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세계 경제는 지속 정상과 낮은 인플레이션 유지가 가능했다. 

 

 




대안정기 이후 세계 경제 


하지만 신자유주의에 근거한 대 안정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한계점을 노출했다. 대 안정기 기간, 세계 경제의 규모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세계화의 물결 속에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했지만, 정작 사람들, 일반 노동자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경제적 불평등은 더 심화되고 노동의 가치가 절하됐다. 돈이 돈을 버는 자본소득이 노동 소득을 능가했다. 이는 선진국들에게는 제조업의 위축과 많은 노동자들의 삶을 더 어렵게 했다. 금융위기는 금융기관의 탐욕이 부른 참사였다. 이에 신자유주의에 근거한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대한 의구심도 커졌다. 이를 보완하려는 정책적 노력도 있었지만, 커지는 빈부격차와 불평등의 문제는 더 심화됐다. 

결정적으로 금융위기 이후 다시 안정을 찾아가던 세계 경제는 2019년 말 시작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그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었다. 수년간 지속한 코로나 팬데믹은 새로운 경제 흐름을 만들었다. 그만큼 그 파급력이 컸고 지금도 그 후유증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한 공공지출의 증가와 통화정책의 유연성 확대는 막대한 돈이 시장에 풀리게 했다. 그런 재정적 지원에도 코로나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이동과 교류를 억제했고 경제활동을 제한했다. 대안정기 기간 구축했던 전 세계적인 공급망도 붕괴시켰다. 이는 경제성장을 뒷걸음질 치게 했고 각 개인의 경제적 상황을 더 어렵게 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빈부의 격차는 더 커지고 넘치는 돈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다. 이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인플레이션 극복이 중요한 경제 현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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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변화는 경제의 유동성을 더 심화시켰고 세계 경제 전반의 큰 변화를 불러왔다. 그 변화는 너무나 급격히 찾아왔다. 누비니는 그 변화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앞서 언급한 인플레이션에 더해 경제 성장까지 둔화하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각 나라별로 금리를 인상하면서 이전과 다른 경제환경이 만들어졌다. 

이에 더해 국가별 이동과 상호 교류가 제한되는 상황 속에 수십 년간 지속해온 세계화에 반하는 반세계화 현상도 나타났다.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 자국 이기주의가 더 심화됐다. 이 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강화하면서 미국에 동조하는 국가들의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탈위험화인 디리스킹, 아예 세계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탈 동조화, 디커블링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는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의 대립 속에 경제와 안보가 분리되지 못하고 서로 연결되는 현상과도 관련이 있다. 

그 한편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요인과 자국 이기주의 등에 의한 원자재 가격 폭등, 부수적으로 팬데믹 기간 풀린 자금들이 부동산 등 자산에 몰리면서 심화된 자산 거품 현상, 세계 경제의 블록화 현상 속 달러의 기축통화로서 기능 약화 등 현상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인공지능 등 기술의 발전은 그 속도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세계 경제에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여전히 존재하는 코로나 팬데믹 후유증 


문제는 코로나 팬데믹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 팬데믹 등 현대사에서 등장한 전 지구적인 감염병은 야생 동물들과의 접촉이 주원인이다. 과거와 달리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인간의 삶의 영역이 야생동물들의 영역으로 확대하고 있고 지구 온난화와 이로 인한 기후 위기는 자연 생태계에 또 다른 위협이다. 그 속에서 인간과 야생 동물들의 접촉은 의도치 않게 늘어나고 신종 감염병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누비니는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인간들이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는 또한,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도 이것이 미래는 물론이고 당장 우리의 삶에 큰 위협이 되고 있지만, 그에 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는 각 나라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을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후 위기와 관련해 그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에 대한 국제적 합의도 이루어졌지만, 기후 위기의 중요한 원인인 탄소 배출 억제와 감소를 위한 노력에는 모두 소극적인 게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선진국과 신흥국들은 그에 필요한 비용 분담에서 대립하고 있다.

 

 

 



기후 위기의 심화


선진국들은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조업을 중심의 신흥국들의 가시적 조치를 요구하지만, 신흥국들은 산업혁명 이후 선진국들의 배출한 막대한 탄소와 그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선진국들은 막대한 탄소를 배출했고 그로 인해 국가적 부를 축적했다. 이런 선진국들이 동일한 잦대로 탄소 배출량 억제를 신흥국에게 주장하는 건 형평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탄소 배출량 억제에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할 미국이 이에 소극적이라는 점도 탄소 배출 억제의 성과를 저해하는 요인이다.

이미 지구의 평균 온도는 산업혁명 이후 꾸준히 상승했고 높아진 지구의 온도는 여러 기후 재난을 불러오고 있다. 태평양의 섬나라들은 해수면 상승의 직접 영향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자연재해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그로 인한 피해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당장 탄소 배출 억제를 위해서는 에너지 체계 전환과 산업구조 개편 등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탄소 배출 억제를 위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 국민적인 공감대로 필수적이다. 하지만 비용의 부담은 세금 증가 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 당장 큰 위협이 안되는 이들에게는 급하지 않은 일에 비용을 투입한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 

이는 기후 위기와 관련해 큰 인식차를 가질 수 있는 세대별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 또한, 각자의 경제 상황과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도 생겨날 수 있다. 이런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정치권은 선거 등을 의식해 그에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기를 주저한다. 아울러 친환경과 관련해 기업 등에서 이를 마케팅적으로 활용하기만 할 뿐 실질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그린워싱과 그린위싱 역시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안 된다. 그 사이 지구의 기후 위기는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누비니는 기후 위기에 대응에 있어 탄소 배출량 억제와 변화하는 기후에 대한 적응, 태양 복사열을 대기권에서 차단하는 등의 지구공학 발전 등의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모두 많은 돈이 수반된다. 그 돈 문제와 관련해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후 위기는 점점 지구를 파멸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 

 

 

 




초거대 위협 


이와 함께 누비니는 세계 경제의 위기 요소들을 통해 미래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다. 그는 이를 초거대 위협으로 규정했다. 그 위협에는 경제는 물론이고 정치, 사회, 환경, 국가 간 지정학적 대립, 보건, 기술 등 사회 전반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우선, 지정학적 요인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 대결 심화와 관련이 있다. 신냉전이라 해도 될 정도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커지고 있다. 이에 각 나라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보다 현명한 외교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대립은 강대국 간 전쟁의 위험성을 커지게 한다. 지금은 강대국을 대리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국지전으로 표출되고 있지만, 자칫 핵 전쟁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과 연결될 수 있다. 

사회적으로 심화되는 소득과 부의 불평등의 문제도 더는 방관해서는 안 된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기술 발전이 눈부시게 지속되고 있지만, 그 속에서 일반 노동자들의 소득은 오히려 반비례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의 압박은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크게 감소시키고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하고 있다. 그 사이 자본가들의 소득은 크게 증가하고 부의 쏠림은 심화하고 있다. 

이는 사회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단적으로 최근 많은 나라에서 극우 포퓰리즘을 표방하는 극단주의 정당들이 그 세력을 확대하고 집권하는 모습은 매우 우려되는 일이다. 현 사회에 대한 대중들의 불만은 자칫 선거에서 잘못된 선택으로 불러올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정치가 사회적 불평등 문제 등 사회적 부조리와 관련해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대중들은 기존 정치권에 등을 돌리고 극단주의 세력에서 표를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불행이 될 수 있다. 

기술의 급속한 발전도 위협 요인이다. 최근 AI로 대표되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기존의 블루컬러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대신하는 기계의 발전과는 차원이 다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이제 고차원의 사고가 가능하고 창작 능력까지 보유하는 등 그 활용 영역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는 일반 사무직은 물론이고 전문직의 영역도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있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가 더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고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한층 더 심화시킬 수 있다. 

이와 함께 여러 나라에서 급속히 진행되는 인구 노령화도 경제의 중요한 위험 요인이다. 갈수록 출생률이 감소하고 인간의 평균 연령이 늘어나면서 선진국들은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이는 생산 인구의 감소로 나라의 잠재 성장률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이는 출생률 저하와 맞물리며 인구 감소라는 또 다른 과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는 복지 등 사회적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고 국가 재정 부담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 이는 미래 세대에게 큰 짐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많은 나라의 청년 세대들은 소득과 부의 불평등 속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함은 결혼과 출산을 어렵게 한다. 결국, 인구 노령화의 문제는 불평등의 해소와 연결되는 문제다. 

 

 

https://home.ebs.co.kr/greatminds/vodReplay/vodReplayView?courseId=40023168&stepId=60023845&lectId=6046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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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인식과 그에 필요한 행동  


이 밖에도 누비니는 여러 불안 요소들을 통해 미래 위기를 경고했다. 이런 위험 요소들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세계 경제를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당장의 현안인 인플레이션을 극복한다 해도 저성장이 고착화되어 있고 언제든 인플레이션이 재발할 수 있다. 이는 가장 불행한 상황인 스태그플레이션의 재발로 연결된다.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그의 비관적 예측과 달리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지만, 개선된 경제 지표와 그에 따른 주식 시장의 활황에도 앞서 제시한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요원하다는 점은 미래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한다. 

물론, 누비니의 주장인 지나치게 비관적이라 할 수도 있다. 최근 미국을 포함해 신자유주의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는 노력이 정부 차원에서 나오고 있기도 하다. 기술의 발전도 보다 긍정적인 전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과거 대안정기가 재현될지는 미지수다. 세계 각국은 달라진 경제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치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과거의 사고로는 현재의 위기들을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불평등은 해결이 요원하다. 

누비니의 재앙의 경제학은 미래에 대한 비관 이면에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여러 위험 요소들에 대한 해법은 잘 알려져 있다. 다만, 여러 이유들로 인해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의 영역에서 그 역할을 해야 한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회의 사다리에 오를 수 있는 세상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 깨어있는 대중들의 역할이 필요하다. 정치가 미래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더 힘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이는 미래가 아닌 당면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사진 : EBS / AI 생성 이미지, 글 : jihuni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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