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후니 매거진

2023년 3월 6일 한국 정부는 최근 수년간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 간 최대 현안이자 갈등의 중요한 원인이었던 일제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한 해법을 발표했다. 중요한 내용은 일제 강점기 일본 기업들이 조선인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을 한국 기업이 출자하는 한국 재단에서 대신 지급하는 것을 제3자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다면 정작 배상의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들이 빠지고 그들이 지급해야 할 배상금액을 한국 기업이 대신 지급하는 것으로 가해자의 책임을 피해자가 덜어주는 모양새가 만들어진다. 이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원하는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와 반성이라는 손해배상 소송 청구의 본질이 사라지는 일이다. 또한, 이런 결정은 1997년 전범 기업인 신일본제철을 피고로 일본 법원에 제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