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 손해배상금의 우리 정부 제3자 변제와 관련해 사회적 관심이 크다. 정부의 방침은 우리 대법원의 보상금 지급 판결과 이어진 강제집행 등으로 인해 악화된 한. 일 양국의 관개 개선을 위해 손해배상금을 한국 민간 기업들이 출연해 만든 기금을 통해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한. 일 관계 개선을 위한 대승적 결정이라고 했고 이를 계기로 한국과 일본이 미래를 향해 함께 갈 수 있음을 결정의 이유로 하고 있다. 이런 발표 이후 한국과 일본은 오랜만에 일본에서 한. 일 정상회담을 열었고 양국 정상이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고 각종 현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상당한 치적으로 여기고 있지만, 여론의 흐름은 정부의 기대와 다르다. 우선, 제3자..
발명은 사전적으로 이전에 없었던 기계나 물건, 작업과정 등을 창조하는 일이다. 발명이라는 말에는 새로움, 진보, 혁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발명을 하는 발명가는 시대를 앞서가는 인물이고 발명 당시의 정해진 규범과 가치를 깨는 괴짜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발명품들은 시대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일이 많다. 발명가로서 첫 손 꼽히는 인물은 단연 토머스 에디슨이다. 에디슨은 19세기 후반 20세기를 거쳐 활동한 발명가이자 사업가였다. 그는 생전에 1,000개가 넘는 발명 특허를 취득했고 그 안에는 인류의 삶을 바꾼 발명품들도 다수 포함됐다. 이에 에디슨은 위대한 발명가이자 위인으로 기억되고 우리 교육과정에도 다수 등장한다. 이렇게 큰 위인으로 칭송받는 에디슨은 어린 시절은 순탄하..
최근 학교폭력 문제를 소재로 한 드라마 ‘더 글로리’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터진 공직 후보자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과 맞물리면서 이 드라마에 대한 관심을 증폭됐다. 드라마는 고교 시절 막대한 부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집안의 아이들로부터 극심한 학대와 가혹행위에 시달린 학교폭력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 가해자들에게 처절한 복수를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드라마 전개 과정에서 학교폭력 장면이나 몇몇 자극적인 장면이 있었지만, 이 드라마는 그 장면으로 주목받지 않았다. 학교폭력 장면이 잔혹했지만, 그 잔혹성에 대한 비판이 거의 없었다. 그 정도의 학교폭력이 빈번하게 있었고 이에 공감하는 이들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대중들은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을 넘어 학교폭력 피해자인 주인공의 복수를 ..
2023년 3월 6일 한국 정부는 최근 수년간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 간 최대 현안이자 갈등의 중요한 원인이었던 일제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한 해법을 발표했다. 중요한 내용은 일제 강점기 일본 기업들이 조선인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을 한국 기업이 출자하는 한국 재단에서 대신 지급하는 것을 제3자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다면 정작 배상의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들이 빠지고 그들이 지급해야 할 배상금액을 한국 기업이 대신 지급하는 것으로 가해자의 책임을 피해자가 덜어주는 모양새가 만들어진다. 이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원하는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와 반성이라는 손해배상 소송 청구의 본질이 사라지는 일이다. 또한, 이런 결정은 1997년 전범 기업인 신일본제철을 피고로 일본 법원에 제기한..
2011년 3월 11일은 1900년대부터 시작한 근대 지진 관측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지진 중 하나로 기록된 동일본 대지진, 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역 지진이 일어난 날이다. 지진은 일본 동부 태평양 연안해서 발생했고 지진 관측의 중요한 단위인 리터 규모 9.0 이상의 초거대 지진이었다. 이 지진으로 인해 지구의 자전축이 10~25cm 이동하고 일본 지역의 지각판이 태평양 쪽으로 2미터 정도 이동했다. 태평양 지각판과 유라시아 지각판의 교차하면서 오랜 세월 응축된 에너지가 한 번에 분출되면서 발생한 에너지는 그만큼 엄청났다. 이로 인해 지진의 진앙지가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긴 했지만, 일본의 동부 해안 일대를 중심으로 상당한 충격파가 전해졌고 그에 따른 피해가 있었다. 그 이전과 이후의 강력한 여진도 영향..
흔히 자동차 산업을 두고 종합산업이라는 말을 한다. 자동차 산업을 차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데 있어 여러 부품의 제조와 완성차 조립, 판매 그와 관련한 금융과 할부 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 때문에 자동차 산업은 한 국가의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 효과가 매우 크다. 그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량 생산과 판매가 이루어지는 규모의 경제가 뒷받침돼야 한다. 대신 그만큼 시작하기도 유지하기도 어려운 산업이다. 이에 자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고 관련 산업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손에 꼽을 정도다. 수차례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겪으며 자동차 산업 전반에 큰 구조조정이 있었고 대형 자동차 업체들을 중심으로 산업이 재편되고 있기도 하다. 그 속에서 한국은 자동차 산업의 후발 주자였지만..